2025구합56589 이의제기반려처분취소의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B은행의 이의제기 반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성)
• 피고(금융감독원)가 이 사건 반려통지의 처분청인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 전 항변 인용으로 판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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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B은행 특정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임
• B은행은 2025. 8. 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를 함
•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B은행에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이하 '이 사건 이의제기')를 함
• B은행은 2025. 9. 26. 원고에게 이의제기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반려통지')를 발송함
• 이 사건 반려통지는 'B은행 안내메시지' 명의로 발송되었으며, 피고(금융감독원) 명의로 이루어진 징표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
• 원고 주장: 원고 언니가 형부를 통해 이 사건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으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함에도 반려통지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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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 의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현행)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2항 (현행)	금융회사는 이의제기가 각 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 의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2018. 3. 13. 개정 전)	명의인은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여 이의제기 가능 (접수기관 미명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2항 (2018. 3. 13. 개정 전)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

판례요지

•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 이의제기 접수기관: 2018. 3. 13. 법률 제15472호 개정으로 이의제기 접수기관이 금융회사임이 명확히 규정됨
• 금융회사의 심사·판단 권한: 개정 이후 금융회사는 이의제기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심사·판단한 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는 구조임; 피고(금융감독원)가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 반려통지의 주체: 이 사건 반려통지는 'B은행 안내메시지'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징표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인지조차 불분명함
• 권리구제 수단의 존재: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권리구제의 신속성·실효성만을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로서는 피고(금융감독원)를 상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른 소멸 채권 환급청구(민사소송)가 가능함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54092 판결에서 피고 패소 확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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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처분성 및 피고 적격 쟁점

• 법리: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며,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포섭: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의제기 접수기관을 '금융회사'로 명시하고, 금융회사가 이의제기 해당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판단하도록 규정함
  • 피고(금융감독원)는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 사건 반려통지는 'B은행 안내메시지' 명의의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져 피고 명의임을 인정할 징표가 전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반려통지는 사인인 B은행의 행위에 해당할 뿐,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 원고의 '권리구제 신속성·실효성' 주장에 대해서도, 사인의 행위에 대해 그 사유만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 민사소송 등 별도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함
• 결론: 이 사건 반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적격을 결여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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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4. 15. 선고 2025구합56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