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29020 배당이의

1) 쟁점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대지권(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채권자)는 채무자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1998. 12. 22.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채무자를 대위하여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다. 1999. 1. 9.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후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건물 부분의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대지권 부분의 매각대금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2 회사에 배당하였다. 원고가 대지권 매각대금도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물건 및 권리 상호간에 적용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침
집합건물법 제20조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효력범위

판례요지: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주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압류 등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 관계에 있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4) 적용 및 결론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치므로, 경매법원은 원고(가압류채권자)를 근저당권자인 피고 2보다 우선하여 대지권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배당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2 회사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29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