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가2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

1) 쟁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반민규명법 제2조 제9호가 조사대상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히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제청신청인은 1928~1933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조○태의 증손자로, 반민규명위원회가 조○태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위헌제청을 받아들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조문	내용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인격권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된다.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 훼손은 유족의 인격권도 제한한다. 그러나 ① 입법목적(역사적 진실·민족 정통성 확인)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피해의 최소성(반민규명위원회의 중대성 심사, 예외 허용, 의견진술권 보장), ④ 법익 균형성(공익의 중대성 > 인격권 제한)을 모두 충족하여 합헌이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국가기관이 과거 행위를 조사·공개하는 것은 명예형 처벌에 해당하며 헌법 제13조 제1항의 소급처벌 금지·이중처벌 금지에 위반된다.

4) 적용 및 결론

합헌(8:1).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반민규명법 제2조 제9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소수의견 (있으면)

재판관 조대현 반대의견: 국가기관이 60년 이상 지난 과거 행적을 조사하여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낙인찍는 것은 명예형벌이며, 현행 헌법에 제헌헌법 제101조와 같은 특별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소급처벌 금지(헌법 제13조 제1항) 위반.

참조: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7헌가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