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마1456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고시 응시자격에서 제외하는 규칙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내신성적 불리로 인해 과학고등학교에서 자진 퇴학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하였으나, 퇴학 후 6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이 거절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재: 결정요지)

조문	내용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95조	위임입법 (재위임 허용요건)

결정요지: ① 재위임: 시행령이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부령에 재위임한 것으로 재위임 요건 충족. 이 사건 규칙조항은 검정고시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위 내. ② 교육을 받을 권리: 입법목적(자퇴 억제·공교육 정상화)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영구 박탈이 아닌 6월 제한), 법익의 균형성 모두 충족. 과잉금지원칙 위반 없음. ③ 평등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와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 있음.

4) 적용 및 결론

기각(5:4). 이 사건 규칙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소수의견 (있으면)

재판관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반대의견: 6월 응시제한이 자퇴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자퇴 시기를 앞당기므로 방법의 적절성이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응시자격만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8.4.24. 선고 2007헌마14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