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341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 위헌확인

1) 쟁점

공휴일을 이유로 미결수용자와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 국선변호인이 2009. 6. 5. 다음날인 현충일(6. 6.)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서울구치소장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6. 8. 접견이 이루어졌고, 6. 19. 공판기일, 6. 24.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	내용
헌법 제12조 제4항, 제5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용자처우법 제84조 제2항	미결수용자-변호인 접견 시간·횟수 제한 금지
수용자처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접견 시간대(평일 근무시간) 규정

결정요지: 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접견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은 제한할 수 없으나, 접견 자체는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다. ② 수용자처우법 제84조 제2항의 '시간 제한 금지'는 접견 시간의 양적 제한 금지를 의미하며, 접견 시간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특정 시점의 접견 불허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2일 후 접견이 이루어졌고 공판기일까지 여유가 있었으므로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3인 재판관이 토요일·공휴일 변호인 접견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교정시설의 실무 관행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5) 반대의견

없음(보충의견만 있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1.5.26. 2009헌마34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