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마62 이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 피고 금산사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관할선택권 남용으로 민사소송법 제25조 관련재판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 규정과 전속적 관할합의의 관계
• 원고가 오로지 관할권 발생을 목적으로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한 경우 신의칙 위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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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금산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독자적 권리능력·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함
• 원고는 1991년부터 전주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임
• 원고는 2008. 2. 14. 피고 금산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이 사건 합의)함
• 원고는 2008. 3. 4. 피고 금산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1254호 삭도철거 등 청구 소송을 제기·수행함
• 이후 원고는 피고 금산사를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아님
• 제1심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본안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함
• 원심(서울고법)은 피고들의 관할선택권 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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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25조	관련재판적 — 공동소송의 경우 한 피고에 대한 관할 법원에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도 제기 가능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전통사찰 주지가 동산·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경내지에 대한 수용·사용·제한 처분 동의 시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함

판례요지

•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임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9190 판결 등 참조)
• 피고 재단이 전통사찰법상 피고 금산사의 소속 대표단체 지위에 있거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금산사의 성공보수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재단이 당연히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