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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명문화 |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 일정한 경우 소 취하 후 동일한 소의 재소 금지 |
판례요지
쟁점 ①: 부제소 특약 위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쟁점 ②: 재소금지 위반
쟁점 ③: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최종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모두 옳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