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17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제소 합의(부제소 특약)에 위반한 소 제기의 적법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제소 특약 위반 소의 소송요건(권리보호이익) 흠결 여부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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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환지 전 이 사건 토지(경기 김포군 계양면 임학리 산 20 임야)는 1918년 망 소외 1 소유로 사정됨. 임야대장에는 1966년 피고 한기실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됨
• 불상의 자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하여 허무인 한기실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한 후 1987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원고는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환지등기 및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 한기실이 소외 2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및 말소등기청구소송 제기. 소외 2·3은 피고 한기실의 청구를 인낙하는 대신, 피고 윤현상이 23,000,000원을 지급하면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피고 한기실과 합의함
• 원고는 1988년 10월 피고 윤현상으로부터 2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함
• 원고는 이후에도 망 소외 1의 상속인 측을 이용한 허위 매매계약서 위조, 위증 교사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함
• 원고는 1990년 3월 피고 한기실에게 '소외 7 외 2인이 제기한 소 취하에 적극 협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기실·윤현상·권세현·권점현을 상대로 더이상 제소하지 않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함. 소외 7 외 2인이 다음 날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한기실도 고소를 취소함
• 원고는 위 각서 교부 및 소 취하 이후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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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명문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일정한 경우 소 취하 후 동일한 소의 재소 금지

판례요지

• 부제소 특약 위반과 권리보호이익: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신의성실의 원칙의 민사소송 적용: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며, 민사소송법 제1조가 이를 명백히 규정함
• 재소금지: 피대위자인 망 소외 4의 상속인들이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1심 승소판결 후 소외 6이 위 각 소송을 취하한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위 상속인들을 다시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규정에 반하여 부적법함
• 후행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의 제한: 앞의 부제소 합의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피고 한기실·윤현상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상, 그 각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