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므2397 혼인의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원이 이혼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및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와 피고(상고인)는 부부로서, 원고가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등을 제기함
• 원심(수원지법 2013. 4. 25. 선고 2012르1899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며, 그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 원고의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판결을 선고함
• 원심은 위 이혼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함
• 피고가 상고이유로 ①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에 관한 법리오해·자유심증주의 위반, ② 친권자 및 양육자 미지정을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	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협의 및 협의 불성립·불능 시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결정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제837조 준용
민법 제909조 제5항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친권자 지정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212조	재판의 누락 시 그 부분 소송의 원심 계속
민사소송법 제432조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상고법원 기속

판례요지

•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과 자유심증주의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심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함(민사소송법 제432조)
  • 따라서 사실심법원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의 직권 친권자·양육자 지정 의무
  •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함
  •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포함)을 협의로 정하되(제1항, 제2항),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함(제4항 전문)
  •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 제8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함
  •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함
  •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재판누락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함
  • 따라서 이는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인정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당부

• 법리: 사실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증거의 취사선택·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포섭: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며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하였는데, 이를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단에 재판상 이혼사유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상 평등권·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원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상고 기각)

쟁점 2: 친권자·양육자 미지정에 대한 재판누락 여부 및 그 부분 상고의 적법 여부

• 법리: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하면 재판누락에 해당하며, 누락된 부분의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재판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미성년자인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판누락에 해당하고, 이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위 재판누락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선고한 원심판결 자체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최종 결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관한 상고 각하, 나머지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