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92다3670 해고무효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들은 1980년경 피고(부산공동어시장)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기강 확립·비위자 숙정 방침에 따라 감독관청인 수산청장이 피고에게 일정 수의 임직원 해직을 지시함
피고는 같은 해 7. 15. 및 7. 16. 전 임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후, 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 위원회에 보고·승인 후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원고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당시 억압된 사회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해직 대상자로 선정한 원고들의 사직서만 수리하여 같은 해 7. 19. 의원면직 처리함
피고의 당시 인사관리규약은 직원의 의사에 반한 면직 시 형의 선고·징계처분 등 소정의 사유와 절차(인사위원회 의결)를 요구하였으나, 위 해직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
원고들은 면직 후 바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약 9년 후인 1989. 12.경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는 면직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 사이에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관리·경영하여 온 것으로 나타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강행법규)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함(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

판례요지

(쟁점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의원면직의 효력
- 원고들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수리하였음 →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일부만 선별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 해고에 해당
-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 (원심 판단 정당, 상고논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