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39824 구상금

1) 쟁점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대습상속인이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3 사망 후 배우자·자녀(피고들)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소외 3의 모친 소외 5가 단독 상속. 그 후 소외 5가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고들은 별도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음. 원고(보증보험사)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 발생 요건
민법 제1026조 제2호	3월 내 한정승인·포기 없으면 단순승인 간주
민법 제1041조·제1042조	상속포기 방식·소급효

판례요지: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대습상속인이 별도 절차에 따라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고유재산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소외 3(피상속인)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소외 5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피고들이 소외 5에 대하여 별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 원심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