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14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쟁점

① 조달청장이 기타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체결한 요청조달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유보 원칙).

2) 사실관계

원고(계룡건설산업)가 기타공공기관인 부산대학교병원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원고가 처분 취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2항	요청조달계약
구 국가계약법 제2조·제3조·제2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적용범위·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만 조달청 위탁 근거 규정

판례요지: ① 요청조달계약은 국가가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 ② 국가계약법은 사법적 관계에만 당연 적용되고 고권적 침익처분에는 별도 수권 필요. ③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 없음.

4) 적용 및 결론

조달청장은 기타공공기관 요청조달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 원심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두14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