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9951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여부
•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들 중 일방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법원이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담당변호사 지정방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담당변호사 지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피고인 2는 상호 관련된 상해·폭행·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공동 기소된 공동피고인임
•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1이 팔꿈치로 피고인 2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할 때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1의 어깨를 때려 피고인 1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임
•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 2와 공소외 1 법무법인 연명으로 '변호인선임서'(사건란에 '항소' 기재)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고, 본문에는 담당변호사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 기재됨
• 위 변호인선임서 제출 당시 함께 제출된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의 '담당변호인지정서'에는 담당변호인란에 '공소외 2'만 기재됨
• 이후 원심법원에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로 피고인 2를 위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담당변호사로 공소외 2, 3, 4, 5, 6이 기재되고 각 변호사의 날인(공소외 5의 기명날인 포함)이 있음
• 위 변호인선임서 제출 후 피고인 1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변호사 공소외 5를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함
• 원심(서울서부지법 2015. 6. 11. 선고 2014노1566 판결)은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1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피고인 2는 심리미진·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선정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지정 의무
변호사법 제50조 제7항	법무법인 작성 문서의 담당변호사 기명날인·서명

판례요지

•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함
  •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됨(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 공동피고인 사이의 이해상반 및 국선변호인 선정의 위법
  •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그 이해가 상반됨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려움
  • 결국 이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그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지정 여부의 판단
  •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7항은 법무법인이 작성하는 문서에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나, 담당변호사의 지정방법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이나 그 시행령에 규정이 없음
  • 변호인선임서와 항소이유서의 담당변호사 표시 부분에 특정 변호사의 성명 기재·기명날인이 있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담당변호인지정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그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피고인 1의 권리 침해 여부

• 법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들 중 일방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법원이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함
• 포섭: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2에 대한 상해)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1에 대한 상해·명예훼손)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서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이해가 상반되는데, 공소외 1 법무법인이 피고인 2의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변호사 공소외 5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음에도(변호인선임서·항소이유서의 담당변호사 표시·기명날인으로 확인됨) 원심법원이 같은 변호사 공소외 5를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쟁점 2: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인정의 당부

• 법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없음

• 포섭: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심리미진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