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8195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1) 쟁점

(1)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과 판단자료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3)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의 법적 성격 및 소급효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어린이집 원장이 등원하지 않은 영유아가 등원한 것처럼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및 원장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평가인증을 취소하면서 취소사유 발생일(2012.4.13.)로 소급하여 평가인증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장자격 정지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	보조금 반환명령 또는 원장자격정지 시 평가인증 취소 가능
행정소송법 제27조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

판례요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모든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는 평가인증 이후 발생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성격은 '철회'이다.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장자격 정지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것을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평가인증 취소처분의 소급효도 허용되지 않는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8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