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48956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이 재량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등 4인은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인 보전녹지지역 농지에 대해 동시에 4건의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 칠곡군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허가

판례요지: 형질변경·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원고)에게 있다. 법원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고 등 4인이 법령상 규제(바닥면적 500㎡ 미만)를 회피하기 위하여 4건으로 나누어 신청한 점, 주변 환경과의 조화 문제,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공익적 요소 등을 종합할 때, 불허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