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68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대손세액)

1) 쟁점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되, 발행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와 매입세액 차감 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원고(티피피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공급자 甲 회사(포스코아이씨티)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되,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소각)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甲 회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자,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차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대손금 인정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06조, 제252조	회생계획 효력, 신주발행, 자본감소

판례요지: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주식은 다른 대가 없이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부과처분 적법)을 유지하였다.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대손세액 공제 및 매입세액 차감 처분이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