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18스18 재산분할

실체법적 쟁점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청구인(재항고인), 상대방(피재항고인)
청구인은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망 소외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2014. 8.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함
위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됨
원심(창원지법 2018. 2. 22.자 2017브26 결정)은,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하고,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재항고이유: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협의상·재판상 이혼일부터 2년)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제839조의2)의 준용

판례요지

제척기간 내 일부재산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 소멸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함
-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함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쟁점 1: 제척기간 내 일부재산만 청구한 경우 도과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 소멸 여부

법리: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함
포섭: 청구인은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2016. 2. 3.에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함
결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재판확정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의 허용 요건

법리: 재판확정 후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포섭: 청구인이 은닉을 주장하며 특정한 재산은 종전 소송 판결 확정(2012. 9. 6.) 후 발견된 것이더라도, 2년의 제척기간 내인 이 사건 심판청구(2014. 8. 18.) 당시에는 청구목적물로 특정되지 않은 채 그로부터도 2년이 지난 2016. 2. 3.에야 비로소 청구취지에 포함됨
결론: 추가 재산분할청구 부분 역시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