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헌마56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1) 쟁점

축산업(동물의 사육)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한우농장에서 2017. 8. 25.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휴일 없이 1일 11시간 근로하였으나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그 근거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	내용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동물의 사육 사업에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함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	헌법소원 인용 심판정족수

결정요지(기각의견 이영진 재판관): 축산업은 기후·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적 합의를 허용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의견(5인):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일용직·임시직이 다수로 사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근로조건 형성이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개선 없이 유지되어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용 및 결론

기각의견 1인, 헌법불합치의견 5인으로 인용결정의 심판정족수(재판관 6인)에 미달하여 심판청구를 기각.

5) 반대의견

각하의견(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 청구인은 근무 시작 시점에 근로시간·주휴일 관련 기본권침해를 알았고, 첫 임금 수령 시 가산임금 미지급을 알았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8.31. 2018헌마5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