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11111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5호(3년 단기 소멸시효)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세무사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상사채권 해당 여부)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에 따른 상고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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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제주시 소재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뒤 2014. 2. 24.경 소외인에게 임대 및 운영업무를 위임함
• 소외인은 2015. 5.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함
•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5. 5. 31.부터 2017. 5. 26.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을 각 신고함
• 피고는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세무대리 용역비 4,29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
•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청구이의)를 제기함
• 원심은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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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3조 제5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년 단기 소멸시효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상인의 개념 규정
세무사법 제1조의2,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등	세무사의 공공성·윤리성 및 자격·등록·비밀유지 등 의무

판례요지

• 민법 제163조 제5호의 유추적용 불가

  • 민법 제정 시(1958년) 제163조 제5호에 열거된 자격사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사법서사이고, 이후 1997년 개정 시 용어만 정비됨
  • 세무사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년 세무사법 제정으로 마련된 것으로, 민법 제163조 제5호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함
  • 민법 제163조 제5호 열거 자격사 외에도 유추적용을 인정하면 적용 대상이 불명확해져 법적 안정성을 해함
  • 따라서 세무사와 같이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되지 않음

• 세무사는 상인이 아님

  •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탈세 상담 금지, 명의 대여 금지, 금품 제공 금지 등 다수 의무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