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9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그 임의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검사에게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3. 05:56경부터 2018. 9. 22. 22: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함
• 피고인은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함
• 피고인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음
•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없음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임의제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 원심(의정부지법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쟁점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 기재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요건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개정 전)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요지

•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판단
  •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목격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달려들기도 하였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함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피고인은 임의제출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관한 임의성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 여부

• 법리: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사실을 증명할 것이 아님
• 포섭: 피고인은 체포 당시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받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절차 및 반환 제한 사정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오히려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쟁점 2: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은 임의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님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 공소사실 부분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휴대전화 및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나머지 부분은 불복이유 기재가 없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됨)

참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