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구 (서훈취소통보의 처분성)

• 법리 —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며, 사실상의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
• 포섭 — 피고 대통령이 2011. 4. 6. 서훈취소 전자문서에 결재하고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함으로써 서훈취소결정이 완성되어, 그로써 망인이 서훈대상자 지위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 피고 국가보훈처장의 2011. 4. 19.자 통보는 이미 확정된 서훈취소결정의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함
• 결론 — 서훈취소통보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쟁점 ②: 피고 대통령에 대한 청구 — 청구취지 해석

• 법리 — 소장의 청구원인 전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구하는 바를 파악하여야 함
• 포섭 — 청구취지에 '2011. 4. 19.자 처분의 취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날 피고 대통령이 아닌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통보한 것임. 소장 청구원인에 의하면 피고 국가보훈처장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훈취소의 결정권자인 피고 대통령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서훈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 피고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서훈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쟁점 ③: 서훈취소결정의 통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여야 통치행위에 해당함
• 포섭 — 구 상훈법이 서훈취소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훈취소는 이미 발생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큼. 기본권 보장·법치주의 이념에 비추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음
• 결론 — 이 사건 서훈취소결정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치행위로 보아 각하한 원심 판단은 통치행위 법리 오해의 위법 있음

쟁점 ④: 서훈취소사유의 존부 (망인의 친일행적)

• 법리 —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져 공적기간 동안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서훈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도 포함됨
• 포섭 — 망인이 친일단체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친일행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을 포함하여 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별도 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언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증거로 서훈취소사유가 밝혀지는 이상 서훈취소사유 존재함
• 결론 —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사유 존재하며, 서훈취소결정은 실체적으로 적법. 피고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기각 판결 선고 불가 → 이 부분 상고 기각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4. 21. 선고 2012두269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