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99976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계약을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서면 미작성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4. 피고(마을회)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증여하고, 피고는 원고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300만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원고는 증여 이행 전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를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554조, 제555조	증여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민법 제558조	해제와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
민법 제559조 제2항	증여자의 담보책임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쌍무계약 규정 준용

판례요지: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5조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서면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300만 원 부담을 완료한 이상, 원고는 서면 미작성을 이유로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다2999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