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31515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 쟁점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였는데, 질권설정자의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질권자인지, 아니면 질권설정자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질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에 질권을 설정해 줌
• 경매절차에서 질권자들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28,800,000원을 전액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가 채권계산서에 실제보다 많은 채권액을 기재하여 잘못된 배당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부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판례요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제3채무자(집행법원)의 질권자에 대한 지급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잘못된 배당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는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피고)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