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시절 자주파 계열(이○대·박○순·최○엽·김○현 등)이 주도하여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 부분 삭제 후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2011. 6.)
• 해방정국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와의 연계 의혹, 북한의 지령(왕재산 사건)과의 관련성 인정
• 피청구인 창당 후 동일한 강령 체계 유지 및 2013. 6. 정책당대회에서 재확인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결정요지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요소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행정처분에 의한 정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1960년 헌법에 도입된 정당보호 수단이자,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에 대한 예외적 방어 수단
• 극약처방으로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in dubio pro libertate)' 원칙 적용

(2)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정당의 목적: 강령 외에 허울·장식에 불과한 공식 강령을 넘어 당대표·주요 당직자 발언, 간행물, 당원 행위 등으로 진정한 목적 파악
• 정당의 활동: 정당 기관의 행위,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활동,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정당 소속 유력 정치인 지위에서 한 활동, 개인·단체 활동 중 정당이 추인하거나 사전 지원·지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구성·운영되는 정치적 질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요함
•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
• 비례원칙: 헌법 제8조 제4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위헌적 문제 해결의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해산결정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활동 자유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해산결정 정당화

(3)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 판단

• 피청구인 주도세력(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부산울산연합 중심)이 민혁당·일심회·실천연대·한청 등 과거 주체사상 추종 조직 출신으로 구성되어 당을 실질적으로 장악
•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 강령상 문언과 달리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인식 기준으로 파악
  • 한국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인식
  • 민중민주주의변혁(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 정권)를 수립한 뒤 연방제 통일을 매개로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 변혁 수단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을 기본으로 하되, 저항권에 의한 집권(폭력 포함)을 예외로 인정
  •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제·주체·대상·방법·연방제 통일방안 등이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

(4) 피청구인의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 내란관련 사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명백하게 드러낸 활동. 국가기간시설 파괴·무기 탈취·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 개최 → 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 위배
•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 폭력·위계로 민주주의 원리 훼손
• 위 활동들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반복 가능성 매우 큼
• 구체적 위험성: 내란관련 사건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

(5) 비례원칙 충족

• 위헌성의 중대성: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추구, 비합법적·반합법적·폭력적 수단 고려, 전민항쟁에 의한 집권 배제 아니함
•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북한의 지속적 대남도발, 첨예한 군사적 대치
• 피해 최소성: 형사처벌·당원 제명·국회 제명 등 대안적 수단으로 정당 자체의 위험성 제거 불가능
• 법익 형량: 민주적 기본질서(국민주권·기본권 보장·복수정당제·권력분립) 수호라는 이익이 정당활동 자유 제약이라는 불이익보다 월등히 큼

(6)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 헌법·법률에 명문 규정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에서 도출
• 해산정당 소속 의원직이 유지되면 위헌적 이념을 계속 대변·실현하여 정당이 사실상 존속하는 것과 같으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 불가
•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
•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의원직 상실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 법리: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 청구 가능. 대통령 해외 순방은 '사고'에 해당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허용. 긴급 의안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부 재량
• 포섭: 이 사건 청구 당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적법. 내란관련 사건 발생 상황에서 긴급 의안 판단에 재량 일탈·남용 없음. 청구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 적법

피청구인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정당의 진정한 목적은 강령 문언뿐 아니라 주도세력의 이념적 지향점과 활동을 종합하여 파악.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
• 포섭: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혁당 출신 등이 장악한 경기동부연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주체사상 추종 성향이 강하고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지
  • 진보적 민주주의는 표면상 다양한 가치를 내세우나, 실질은 폭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및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과도기 체제로 설계됨
  • 이는 국민주권원리 부인(민중주권론), 복수정당제 형해화, 권력분립 부정, 기본적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결합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
  • 폭력에 의한 집권 가능성 인정은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 저촉
• 결론: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

피청구인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정당의 활동이 정당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는 개최 경위, 참석자 지위, 사후 추인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함
• 포섭:
  • 내란관련 회합: 경기도당 위원장 주도로 개최, 국회의원 이○기가 강사로 참여하여 전쟁 국면을 선언하고 북한에 동조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 피청구인은 이를 전당적으로 옹호하고 관련자를 공천 →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 가능
  • 비례대표 부정경선·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여론조작 사건: 폭력·위계로 민주주의 원리 훼손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에 기초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상황에서 반복 가능성 매우 큼
  •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전쟁 돌입으로 인식하면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의 발현
• 결론: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8조 제4항의 요건 구비 시에도 위헌적 문제 해결의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해산결정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
• 포섭:
  • 위헌성 중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비합법적·폭력적 수단 고려, 내란관련 사건에서 실제 확인
  •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북한의 지속적 도발, 실제적 군사 위협 상존
  • 대안적 수단 부재: 형사처벌·제명 등은 정당 자체의 위험성 제거 불가
  • 법익 형량: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이익이 정당활동 자유 제약이라는 불이익보다 월등히 큼
• 결론: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 법리: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에서 의원직 상실이 도출됨. 방어적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적용
• 포섭: 해산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위헌적 이념을 계속 실현할 수 있어 해산결정의 실효성 상실
• 결론: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희, 김○연, 오○윤, 이○규, 이○기는 의원직 상실

최종 결론(주문)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이수)

요지 및 근거

•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적용 요구: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 해석 필요, 논리적 비약 불허
• 피청구인의 목적에 관한 판단:
  •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일부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주의 강령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배격하거나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은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민생 중심의 자립경제체제 주장은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와 모순 없음
  • 폭력적 방법에 의한 집권을 공식 강령으로 추구한다고 볼 수 없음
  •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과도기 체제임을 인정할 설득력 있고 확실한 증거 부족
  • '피청구인 주도세력'이라는 자의적 개념 도입 문제, 민혁당 관련성 증거 불충분,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적 실체 및 북한 추종성 불인정
• 피청구인의 활동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모임은 경기도당의 정세강연회로서 이○기 등의 과격 발언이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반함
  •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을 승인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 비례대표 부정경선·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은 피청구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례원칙 불충족:
  •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이 제한적임. 형사처벌·국가보안법 등 대안적 수단 존재
  • 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불이익(정치적 결사의 자유 제약, 사상의 다양성 훼손, 사회통합 저해)이 이익을 능가
  • 피청구인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이미 자율적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결론: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