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3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1) 쟁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아니면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2010년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확정판결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21. 4.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1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요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제2항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의 효력

판례요지: [1]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 없는 무효 등기도 다른 사정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게 된다.

[2]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졌고,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등기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가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확정판결 후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 1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 1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고 2, 3, 4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