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3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및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환매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피고의 매매계약상 권리 행사가 실효의 원칙(정의관념)에 반하는지,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 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1 외 3인(원고 2, 원고 3, 원고 4, 상고인),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년경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상고인)
• 원고 1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사람
• 피고는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1은 피고로부터 628,68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2010. 11. 9.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0693 판결), 위 판결은 2010. 12. 8. 그대로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피고는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628,683,000원을 공탁하고, 2021.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1은 ① 주위적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면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매매대금 증액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를 함
•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피고가 매매계약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 등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함
• 원심(서울고법 2024. 3. 28. 선고 (인천)2023나11086 판결)은, 원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된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원인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는 신의 공여·정의관념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환매청구권·매매대금 증액청구권의 근거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 1은 상고이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의 오해를 주장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실효의 원칙 및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 증액에 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제1항: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 의제 / 제2항: 반대의무 이행 시 집행문 부여 시 효력 발생)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요건(등기)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례요지

•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의미 및 무효등기의 사후 유효화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봄(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와 같이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김(같은 조 제2항)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3017 판결 취지 참조)
  •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됨(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 법리는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으면서 그 외의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경우에 적용됨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변론주의

  •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음(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참조)
  •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 따라서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한 이상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 1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지 여부

• 법리: 실체관계 부합 법리는 등기절차의 하자를 전제로 그 외 법률행위가 적법·유효한 경우에 적용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그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628,683,000원을 전액 공탁한 후 마친 것으로서 그 등기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등기절차의 하자를 전제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가 적용될 대상이 아님. 한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확정판결(2010. 12. 8. 확정) 이후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당연히 소멸하였고, 원고 1이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등기청구권이 존속하고 있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주위적 청구 부분의 파기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됨

쟁점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 실효의 원칙, 환매청구권, 매매대금 증액청구권 인정 여부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실효의 원칙 및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 증액에 관한 법리도 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매매계약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에게 환매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증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 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