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6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이 법인격 없는 사단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이 토지를 공동매수한 후,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삼농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매수 후 토지를 양도하면서 주식과 운영권도 함께 넘겼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양도가액을 토지 가액으로 보아 원고들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의 납세 능력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소득세 납세의무자
상법 제172조	설립 중의 회사

판례요지: 설립 중의 회사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이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설립 중의 회사 기관 자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공동매수한 것이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6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