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15338 건물철거등

1) 쟁점

① 법정지상권자가 대지소유자 및 전득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갖는지 ②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가 채권자대위로 지상권설정·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③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소유하던 중 조흥은행에 근저당권 설정
• 피고가 1978년 위 건물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미등기 상태 유지)
• 근저당권 실행으로 1985년 원고가 대지를 경락취득, 1986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민법 제187조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요지: 대지와 미등기건물이 근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대지의 소유자 및 전득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 건물양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양수인은 채권자대위로 순차 지상권설정·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해 원고의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불허.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15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