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14 가등기말소

1) 쟁점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들이 1981.3.16. 원고에게 합계 22,000,000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1981.6.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는 또한 지연이자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163조 제1호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자 등)의 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479조	변제의 법정충당 순서
이자제한법	1981~1983년 제한이자율 연 4할

판례요지: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다.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지연이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도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