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20084 약정금

1) 쟁점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장이전·부동산매매 초과금 지급 약정이 상법 제37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지 ②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이사회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와 결의성립 출석이사 수에 포함되는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양도, 피고 회사가 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
• 피고 이사회는 1988.3.14. 공장이전 후 부동산 매각, 매도금액이 140,000,000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
• 피고가 부동산을 206,000,000원에 매도했으나 초과금 지급 거부
• 원고(이해관계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전원일치로 결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상법 제374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 방법
상법 제368조 제4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371조 제2항	의결권 불산입 규정

판례요지: 부동산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 초과분을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74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가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결의해도 기존 약정 효력은 유지된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 이사 수에는 포함되나,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 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사회 결의에 기한 초과금 지급 약정은 유효하며, 이해관계 이사 제외 후에도 결의요건 충족.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20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