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5300 건물명도

1) 쟁점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점유를 양도한 경우, 간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침탈(민법 제204조)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3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를 간접점유하고 있었다. 소외 3은 원고와의 임대차 종료 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지상 건물을 점유하게 하였다. 원고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회수청구권(민법 제207조, 제204조)에 기하여 피고들의 퇴거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회수의 소 — 점유침탈을 요건으로 함
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

판례요지: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204조 소정의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청구권에 기하여 제3자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직접점유자의 임의 점유이전은 점유침탈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5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