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251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복제소 판별기준(전소·후소 판별), ② 채무자 사망 사실 불지(不知) 후 소장정정 시 소송계속 발생시기, ③ 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권리주장참가 vs 사해방지참가) 미확정 상태에서의 석명의무, ④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의 선대로부터 순차 매수한 권원을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사소송법 제226조	중복제소의 금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송계속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독립당사자참가 —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판례요지: 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전소·후소 판별기준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이며, 보전처분 선행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 소장정정으로 의무이행 상대방을 상속인으로 변경한 경우, 소송계속 발생시기는 당초 소장부본이 송달된 때이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권리주장참가 vs 사해방지참가)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먼저 유형을 확정한 후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으로 참가인은 원·피고 쌍방에 대해 각기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각 청구는 모두 적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을 석명하지 않고 사해방지참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2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