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657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민법 제1008조에 따른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 전액인지 순재산액(적극재산 - 소극재산)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상속인 사망 시 적극재산 598,749,200원, 소극재산 270,821,705원(순재산 327,927,495원)이 있었고, 공동상속인 중 원고에게 생전증여 1억원을 하였다. 원심은 순재산과 생전증여액 합계를 기준으로 상속분을 산정하여 원고가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자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 있음

판례요지: 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는 데 취지가 있다. 나.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전액 + 생전증여 가액) × 법정상속분율 - 수증재산가액. 여기서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적극재산의 전액이며,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이 아니다. 순재산액으로 계산하면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순재산액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하여 원고를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하였으나, 적극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165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