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한속도 70km 도로의 횡단보도 2차선을 약 60km의 속도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다.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갑자기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판례요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차량까지 예상하여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옆에 서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신뢰의 원칙 적용).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교통 참여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하고 운행하면 족하고, 신호를 무시한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 검사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4.4.26. 선고 94도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