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408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쟁점

효력기간이 정해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행정예규상 부수적 불이익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93.12.15.자로 1개월간(~1994.1.1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본안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집행되지 않다가 원심 패소 후 잔여 16일이 집행·완료되었다. 상고심 계속 중 이미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판례요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은 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써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예규상의 부정당업자 관련 제재(연대보증인 자격 제한, 선금지급 제한)는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상고심 계속 중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한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심 계속 중 처분의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원심판결 파기 후 자판으로 소 각하.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1995.7.14. 선고 95누4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