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96다27384 손해배상(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남동생)이 판시 승용차에 그의 누나인 피해자 망 소외 2 및 형인 소외 3을 탑승시켜 소외 3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
사고지점 전에 위치한 소외 3의 집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의사로,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회전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도로의 2차선을 가로질러 급격히 1차선으로 진입함
위 소외 1의 진입행위와 제3자(피고 보험회사가 보험자로 있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함
망인과 소외 1(임관형)이 남매 사이인 점, 위 양인이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 망인도 승용차를 돌려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으리라는 사정,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이 인정됨
원심(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6나9036 판결)은 소외 1(임관형)의 과실을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을 80%로 봄
원고들(망인의 유족)이 과실상계 및 호의동승 신의칙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권자 과실 참작 규정, 불법행위에 준용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 준용

판례요지

동승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망인과 소외 1(임관형)이 남매 사이인 점, 위 양인이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와 망인도 위 승용차를 돌려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으리라는 사정,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과실은 위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외 1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함이 상당하고, 그 비율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80%로 봄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호의동승과 신의칙에 의한 책임 경감 여부
- 원심의 취지는 피해자인 망인의 신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외 1의 과실을 소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는 취지임
- 따라서 위 망인이 호의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을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님

쟁점 1: 피해자측 과실 인정 및 과실상계 비율의 당부

법리: 가해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은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시 과실상계할 수 있고, 그 비율의 산정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음
포섭: 남매 사이인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망 소외 2가 동승하게 된 경위, 망인도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을 사정, 야간이라는 사고시간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회전금지구역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은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고, 원심이 이를 80%로 참작한 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과실상계 비율 판단 모두 정당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호의동승 신의칙 책임경감 주장의 당부

법리: 신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승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는 것과, 호의동승 자체를 이유로 신의칙에 의해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법리는 구별됨
포섭: 원심의 판단 취지는 망인이 호의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경감한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지적하는 호의동승 신의칙 법리오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결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