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헌바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1) 쟁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광고물 사전허가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는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신문사는 서울 중구에 전광판 광고탑을 설치하였다가 허가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신청이 거부되었고, 관할 구청이 무허가 광고물로 보아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	내용
헌법 제21조 제1·2항	언론·출판의 자유 및 사전허가·검열 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결정요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억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 및 설치 방법·기간 등 형식적 요소만 규제할 뿐 내용을 심사·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허가·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국토경관 보호라는 정당한 공익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 합헌결정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주문을 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별개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8.2.27. 96헌바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