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3137 임대보증금반환

1) 쟁점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이 가분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건물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공유자들 모두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263조	공유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
민법 제618조	임대차

판례요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다.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4) 적용 및 결론

공유자가 공동임대하여 수령한 보증금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각 공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 의무를 진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43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