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99도2240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실체법적 쟁점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이외에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들(피고인 1 외 1인)은 경찰관들로서 공동으로 상고함, 변호인은 변호사 김성한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1999. 5. 13. 선고 98노1204 판결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인 등 18명의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함
피고인들은 이를 상사인 파출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도금(賭金) 등을 압수하고 공소외인 등을 도박죄로 형사입건하는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으로부터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판시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함
피고인들은 소속 파출소장에게도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함
제1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 판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와는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함
피고인들이 상고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됨
-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함(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참조)
- 따라서 위법사실 은폐 목적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있으면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함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유죄인정의 정당성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인 등의 도박범행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1: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유죄 인정의 당부

법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 증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실이 인정되면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음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인 등의 도박범행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한 사실이 인정됨
결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허위공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2: 직무유기죄의 별도 성립 여부

법리: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함
포섭: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은 적발한 공소외인 등의 도박범행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할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
결론: 원심이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는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법령적용의 착오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임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