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1597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기관의 위법 수사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칙상 소멸시효 항변 허용 여부
• 소멸시효 항변 저지를 위한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의 의미 — 형사보상청구를 먼저 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
• 무죄확정 후 국가(피고, 상고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제기하지 않았으나,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 3년
민법 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 손해배상 장기소멸시효 10년
형사보상법	형사보상청구 절차
신의성실 원칙 (민법 제2조)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 법리

판례요지

• 소멸시효 기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어야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사실상 곤란한 사정은 해당하지 않음
• 신의칙 예외: 시효완성 전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재심무죄 후 특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임. 따라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상당한 기간: 신의칙에 의한 시효항변 저지를 위해서는 장애 해소 후 '상당한 기간'(원칙: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 내에 권리행사 필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 초과 불가
• 형사보상청구 시 기간 연장: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상당한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이때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됨

4) 적용 및 결론

• 재심무죄 확정 전까지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불허
• 다만 채권자는 무죄 확정 후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권리행사 필요
• 형사보상청구를 먼저 한 경우 '상당한 기간'은 형사보상결정 확정 후 6개월로 연장 가능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원심의 기간 산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따른 파기)

참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59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