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마9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1) 쟁점

헌법소원 청구 시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명확한 주장 없이 막연하게 공권력의 불행사(수사 부진)만을 주장한 경우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신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	내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부적법한 청구는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히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어떤 공권력 행사·불행사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1.8.31. 2021헌마9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