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3263 임차인 화재보험 — 보험 성격 판단

1) 쟁점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가입한 화재보험이 임차인 자신의 책임보험인지,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였고, 화재 발생 후 임대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3) 판시요지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가입한 화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②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 자기를 위한 보험인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료 납부 주체,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의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험금청구권에 직접 청구하거나 그것을 압류할 수 없고, 임차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 그것으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판결결론

임차인의 화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으로, 임대인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다.

참조: 대법원 2003.02.28. 선고 2002다3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