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7494 가집행 지급물 반환신청 — 상고심에서의 허용 여부

1) 쟁점

• 소송법적 쟁점: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신청(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을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원고(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
•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변경됨.
• 피고는 상고심 단계에서 원상회복 및 가집행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신청.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현 제213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및 원상회복 신청

• 판례요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취소·변경된 경우, 채무자(피고)는 가집행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 및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 심급의 변론 종결(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반환신청은 상고심에서도 허용되며, 상고심의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4) 적용 및 결론

• 법리: 가집행 지급물 반환신청 = 상고심에서도 허용 (심리 종결 전까지).
• 포섭: 상고심에서 원심 취소·변경 → 피고의 반환신청 적법 → 원상회복 명령 가능.
• 결론: 상고심에서의 반환신청 허용 — 피고(채무자) 신청 인용.

참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