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60879 부당이득반환

1) 쟁점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물 소유자(채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전세금 전액인지 아니면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인지

2) 사실관계

乙은 甲 소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乙은 甲의 승낙 없이 건물에 전세권자 丙을 두어 전세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전세금 상당 또는 그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3) 판시요지

유치권자는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전세를 놓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권자가 부당하게 이득한 것은 전세금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을 이용·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전세금에 대한 민법 제379조 소정 법정이자(연 5%) 상당액이다. 왜냐하면 전세금은 전세계약 종료 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자가 실제로 취득·보유하는 이익은 그 금전을 이용한 이자 상당의 이익에 그치기 때문이다.

4) 판결결론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으로 제한한 판단 확인.

참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0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