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25 주요사실의 묵시적 주장

1) 쟁점

당사자가 변론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당사자가 주장한 것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자가 소장·준비서면에서 특정 주요사실을 직접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변론 과정에서 관련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함
•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해당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됨

3) 판시요지

• 변론주의 원칙상 주요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그러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묵시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주장 인정은 변론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묵시적 주장을 통한 변론주의의 충족으로 이해된다.

4) 판결결론

•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묵시적으로 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요사실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음
• 명시적 주장이 없더라도 변론주의 위반 아님

참조: 대법원 1985.02.26. 선고 85다카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