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8469 청구취지 확장과 추가적 변경

1) 쟁점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이것이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2) 사실관계

• 원고가 소 제기 후 소송 계속 중에 청구금액 등 청구취지를 확장
• 청구취지 확장이 청구의 추가적 변경인지 또는 동일 청구의 범위 내 확장인지 문제됨
• 이에 따른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쟁점화

3) 판시요지

• 청구취지의 확장은 종전 청구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 청구의 추가적 변경은 소의 변경으로서 서면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소변경 요건(청구취지·원인 서면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결하면 그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판결결론

• 청구취지 확장은 추가적 변경에 해당
• 소의 변경 절차 요건 구비 필요

참조: 대법원 1996.11.26. 선고 96다38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