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39823 항소심 추가적 병합 청구 미판단

1) 쟁점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추가적 병합으로 청구를 추가하였음에도 항소심이 해당 추가 청구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판단 누락의 위법인지

2) 사실관계

•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 계속 중
• 원고가 항소심에서 기존 청구에 더하여 새로운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 제기
• 항소심은 항소 관련 원래 청구만 판단하고 추가된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

3) 판시요지

• 항소심에서 청구가 추가적으로 병합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래의 항소심 청구뿐만 아니라 추가된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의무가 있다.
• 추가적 병합된 청구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판결을 선고하면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
• 판단 누락은 상고이유에 해당하고, 상고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4) 판결결론

• 항소심의 추가 병합 청구 미판단 = 판단 누락 위법
• 상고이유 해당, 파기 사유

참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39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