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8120 업무방해

1) 쟁점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해석 범위
• 파업 또는 단체행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MCP 미수록 —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불가)

3) 판시요지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무형적 방법을 불문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됨
•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면 족함

4) 판결결론

(MCP 미수록 — 주문 확인 불가)

참조: 대법원 선고 2017도8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