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마409 예산 위헌확인

1) 쟁점

• 국가예산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국가예산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3) 판시요지

• 예산은 국가의 재정수권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이나 행정처분과는 달리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범이 아님
• 예산은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받은 재정적 수권이며, 국민에 대하여 직접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예산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음

4) 판결결론

• 심판청구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선고 2006헌마40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