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29345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쟁점

• 국·공유재산(잡종재산·일반재산) 매매가 공법상 행정행위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 국·공유 일반재산 매매에 관한 분쟁의 관할(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2) 사실관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일반재산)을 매매 또는 대부함
• 상대방이 국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3) 판시요지

•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은 공법적 규율을 받는 행정처분의 대상이나, 잡종재산(일반재산)은 이와 달리 사경제적 관리의 대상임
• 잡종재산에 대한 매매·대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함
• 따라서 잡종재산 매매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4) 판결결론

• 국·공유 일반재산 매매는 사법상 계약 → 민사소송 관할

참조: 대법원 선고 89다카29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