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3344 보증채무금

1) 쟁점

•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
• 연대보증채무의 독립성과 과실상계 제한의 관계

2) 사실관계

•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이후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
•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함

3) 판시요지

•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의 발생·확대에 피해자(채권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임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 연대보증은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책임을 지는 채무임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서 채권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본질에 반하며,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음

4) 판결결론

• 연대보증 채무이행 청구에서 채권자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 적용 불가

참조: 대법원 선고 95다43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