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91098 사해행위 취소 없는 원상회복 청구 부적법

1) 쟁점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별도 절차에서 취소판결을 받은 후,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원상회복만을 청구한 사안.

3) 판시요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하여야 하는 형성권으로서, 취소와 원상회복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청구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소는 민법 제406조가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는 이미 별도 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원상회복만의 별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사해행위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참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1098 판결